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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新행정부의 對한반도 정책과 경기도의 과제

2008년 3차 남북포럼 학술토론회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 www.gri.kr)은 ‘미국 신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과 경기도의 과제’를 주제로 12월 11일 경기개발연구원 7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남북포럼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신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통상정책을 중심으로 향후 경기도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제1주제를 맡은 경희대학교 정하용 교수는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 전망’을 통해 오바마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입장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정 교수는 오바마의 통상정책은 중산층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점에서 통상정책을 재정립할 것이며 미국의 수출을 저해하는 국가들의 관행에 제재를 가하도록 WTO에 압력을 가하고 자유무역협정에 강제할 수 있는 노동환경기준을 포함시킬 것이라 예측한다.

또한 정 교수는 향후 무역자유화가 급속히 진행된 상황 하에서 미국이 전통적인 보호주의 정책이 재현되기는 힘들 것이며 국내시장보호보다 해외시장 개방 요구 정책이 부활될 것이라 예상한다.

제2주제에 중앙대학교 김태현 교수는 ‘미국 신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과 경기도의 과제 : 외교 안보문제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한다. 오바마 미국 신정부의 정책 가운데 외교안보정책(한미 FTA, 북핵문제, 한미동맹)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경기도의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김 교수는 오바마가 취임 후 해야 할 일 가운데 한미 FTA의 정치적 비중은 크지 않으며 한미 FTA의 실질적 비중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미 FTA의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 속단하는 국내정세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어 김 교수는 미국정책의 전환에 대한 기대는 섣부르며 북핵문제의 진전, 북미관계의 개선에 대한 전망이 서투르다는 견해를 토대로 북미관계에서 예견되는 몇 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김 교수는 한미동맹과 경기도의 과제에 대해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과 같은 동맹의 재조정은 없을 것이며, 우리 쪽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전방주둔 미군의 후방배치,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전과 같은 현안을 새로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특히 경기도의 현안인 평택기지 이전을 둘러싼 국내적 논란도 그 정도가 덜해질 것으로 말한다.

토론에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류석진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백창재 교수,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경희대학교 정치학과 임성호 교수가 참석하고,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차영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 외 경기도 관련 실.국 담당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