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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불법 대부업 꼼짝마!

경기도, 검.경, 국세청과 함께 대부업체 불법행위 단속 강화키로

경기침체와 함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피해사례가 최근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가 검찰, 경찰, 국세청이 함께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2일 수원지방검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중부지방 국세청이 함께 모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4개 기관은 이날 회의를 통해 무등록대부업체의 광고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한편, 일시적 위기에 처한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무한돌봄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또한 연간 2회에 그쳤던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한편, 시․군에서 실시하는 대부업 지도단속을 도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확대 실시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홍보와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2008년 12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모두 3,072개로 경기도는 2003년 이후 직권정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총 1,045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