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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수용 전국 최단기간 처리로 경제활성화

공익사업 사업기간은 낮추고, 재결만족도는 올리고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경기도지사 김문수)는 2008년 토지수용 재결기간을 평균 58일 이내에 처리해 전국에서 최단기간으로 단축했다.

도 토지수용위원회는 전년 평균 120일이 소요되던 토지수용 재결 처리기간을 62일이나 단축한 평균 58일에 처리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사업비 절감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되어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지원과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인 김문수지사는 “수용재결 기간단축으로 대규모 사업의 경우 수십억원씩의 금융비용 절감 등 기업지원 효과가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소홀해 질 수 있는 토지 소유주의 권익을 보호 하기위해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재결만족도가 전년도 65%에서 91%로 크게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획기적인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는 월1회 운영하던 위원회를 월2회로 확대 개최하고 공고 및 공람 등 법정 처리기간 외의 모든 일정을 단축 운영하는 한편, 토지 소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전심사 강화와 전문 용역평가의뢰 등을 병행 실시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재결에 불만족하여 이의신청한 인원이 전년도 2,024명에서 ‘08년에는 630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전년대비 9% 가량 증가하여 처리된 324건의 수용재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224건으로 전체의 68.6%이고 도로사업 52건(16%), 하천사업 14건(4.3%),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사업 13건(4%), 전원개발 및 기타사업이 23건(7%)이다.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지원을 위해 재결관련 교육을 기업관계자에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결의 효율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