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합동 지역경제 설명회』 개최 > 경기뉴스

『경제부처 합동 지역경제 설명회』 개최

2009년 중앙정부의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설명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한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3개 부처 합동 ‘지역경제 설명회’가 1월 7일 오전 경기도문화의전당 컨벤션센터에서 경기지역 상공인과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획재정부 김동수 1차관을 팀장으로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 류성걸 예산총괄국장, 최영록 조세정책과장과 국토해양부 정용식 지역정책과장 등이 2009년 정부 경제운용방향 및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세법 및 시행령 신규 개정사항, 2009년 재정 조기집행 방안에 대한 지역상공인과 도, 시.군 공무원들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개최 되었다.

설명회에 이은 질의.응답시간에는 도 및 시.군 주요간부들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 현안 관련 대정부건의가 날카롭게 제기되었다.

이한대 광주부시장은 정부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 방침관련 국비 배정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데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수도권 미분양주택 해소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이재율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결손 발생에 따른 대책마련과 지역신용보증기금 재원확충에 대한 국비지원을, 김희겸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예를 들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규제혁파를 촉구했다.

임봉재 재정담당관은 지자체의 징수노력으로 증대된 세수분을 해당 지자체에 돌려주는 지역발전인센티브제의 적용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는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였고, 박신환 가평부군수는 무인속도측정기를 설치하는데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의 협의에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집행상의 불합리성을 예를 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답변을 통해 정부예산의 조기집행과 관련한 감사제도 개선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며, 관련기관과의 협의 경유 등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어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문제는 즉각적으로 시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부동산경기가 너무 냉각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각종의 부동산 시장대책을 마련 중이나 시장의 반응이 너무 더디어 고민 중이라고 속내를 밝혔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해양복합산업단지조성 공업용지 특별배정, 노후 산업단지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유니버셜스튜디오 투자유치 지원, 지방소득.소비세 조기 도입 등 시급한 현안사항을 이후 간담회를 통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월 6부터 각 시.도별로 시작된 정부의 이번 지역경제 설명회는 1월 8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