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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제1차 지방분권포럼 개최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 www.gri.kr)은 ‘중앙집권국가의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주제로 제1차 지방분권포럼을 개최한다.

1월 21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을 논의한다. 최근 중앙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분권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데,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볼 때 지방행정체제 개편 보다는 지방분권의 추진에 역점을 두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방행정체제 개편보다 지방분권 추진이 우선돼야 함을 제시한다.

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 조성호 연구위원은 국가별 발전전략의 유형을 살펴보고, 선발 강대국형(영국·미국)은 신자유주의적 발전전략인 반면, 후발 강대국형(일본·프랑스)은 (가칭)분권주의적 발전전략이라고 제언한다.

이 가운데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 결과 “21C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추진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가속화 하면서, 부분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 안영훈 연구위원은 시.군 통합효과 분석에 관한 교훈을 주제로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