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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기능배분의 기준과 과제

25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서 제2차 지방분권포럼 개최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 www.gri.kr)은 ‘중앙과 지방간 기능조정 방안’을 주제로 제2차 지방분권포럼을 개최한다.

2월 25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조정에 관해 논의한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 및 사무 재배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중앙․지방정부간의 기능조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때이다.

주제발표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은 단순한 기계적 작업이 아닌 정치적 과정에서 결정되므로 서로의 역할 기대와 시대적 요구, 수용을 위한 정치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기능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칭적분권 내지 차등분권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론에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우서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승종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 경기도 이재율 기획조정실장과 김인규 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