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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 위해 기업 지원정책과 제도개혁 필요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정책토론회, 3월 3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업의 투자 확대는 심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현재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적극적인 재정지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마련과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 www.gri.kr)은 한국제도·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3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될 이번 행사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 활성화와 한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해외이전 기업들에 대한 실태 조사와 기업 지원정책 관련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기업 지원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1부는 기업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이다. 제1주제 ‘해외 이전 기업의 실태 분석을 통한 기업지원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책임연구원은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 등 한국의 사전적이고 경직적인 각종 규제가 기업 활동을 억압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반기업 정서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중국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분권이 잘 발달되어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업지원정책을 재량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언한다. 또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조업을 천시하는 풍토와 제조업의 기본인 부품소재산업의 국내 전멸을 지적한다.

해외이전 기업들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대학교육 개혁과 인력양성시스템 육성을 통한 기업의 인력수급 문제 해결이다. 한편 법인세 감면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이 노동력을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 내수시장 접근이 용이하여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다는 것이 기업들의 의견이다. 해외이전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해외 파견 국가기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 책임연구원은 중국진출 기업들이 국내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및 자율성 제고, 국내 재투자에 대해 외국인 투자지원에 해당하는 지원책 강구, 임대료 지원을 통한 저임대료 보장, 생산성과 경제발전에 맞춘 임금 하락 및 동결, 첨단업종 지원, 한·중 FTA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 기업연구본부장은 제2주제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이 본부장은 경제위기가 진정되고 경제가 회복기로 접어들 경우 기업들이 투자와 수출을 늘리는 데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향후 세계적 경쟁에서의 한국경제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그리고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 기업인들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 일류기업을 만들고 경제성장과 안정된 일자리 제공해야 한다. 지속적인 이윤창출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보다 많이 국민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사회공헌인 것이다. 이 본부장은 “기업은 성장동력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기술 지식기반의 경제 시대에 적절한 신성장엔진을 발굴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본부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혁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 정착, 법치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의사결정과 갈등조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확립, 기술·지식ㆍ창조 인프라의 신속한 구축, 성장을 견인하면서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설계 및 확립, 에너지와 자원의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경제외교, 지원개발 및 환경기술과 인프라의 성장 동력화를 선도하는 제도정비 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것이 나라의 안전 확보이며 국가 안보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제2부 종합토론에서는 기업 및 노동정책 관련 전문가, 기업인, 노동운동가, 경제인 단체 등의 토론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기업지원정책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