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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에 국민연금기금 활용하라”

해외금융시장보다 일자리 창출에 적극 투자해야

일자리 창출이 2010년 핵심 국정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을 일자리창출에 적극 활용하자는 제안이 제기되었다.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은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한 ‘일자리 창출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라’는 CEO Report를 통해 현재 그 규모가 300조 원에 이르고, 정점에서 2,50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기금이 일자리 창출보다는 금융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중 상당부분이 해외시장에 투자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연금기금 투자의 공공성은 국내 국공채 투자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공채 투자의 규모와 구성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일자리 창출 등 거시적이며 국가경제적 입장에서의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는 물론 해외 금융시장에서 국민연금기금 투자 급증이 새로운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내수진작을 통한 고용창출의 절박성 등을 감안할 때,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기금을 고용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용부진의 근본 원인이 수출산업의 낮은 취업유발 효과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업효과가 높은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 부문의 신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사회간접자본과 사회서비스 부문의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공공투자가 대폭 확대돼야 하므로 국민연금기금은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한편, 서 이사장은 “국민연금기금의 고용창출방안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며, 연금가입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직업훈련과 재활, 사회복지 및 의료시설 투자, 연금가입자들의 여가선용과 외화획득을 위한 관광레저시설 투자,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창출하는 주택과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의 기금운용 추진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있어 지금까지와 같은 금융시장 중심의 운용을 지양하고 국가경제 차원에서 국가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유지 등을 동시에 이루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조직의 인적 구성을 재설계할 것과 보건복지가족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 이를 뒷받침해 줄 ‘사회복지서비스 종합대책 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것을 함께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