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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도 해결하고 상도 받고

2011 경기도 규제개혁 공모전 열려

의왕시에 사는 미용사 이동삼씨는 경기도청에 전화 한 통을 걸어 민원도 해결하고 연말에 경기도지사 상장과 상금도 받았다.

혼자 일하는 이씨는 매년 이?미용사 위생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닫고 타지역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있어 위생교육 축소를 규제개선 과제로 제안하였다. 도에서는 이를 실무부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쳐 중앙에 건의한 결과 위생 교육시간 축소 및 신규 위생교육은 면제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씨는 심사를 거쳐 도 규제개혁공모전에서 장려로 입상하여 민원도 해결하고 상도 타는 기쁨을 안게 되었다기업 관련 규제도 마찬가지다.

도에 규제개선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시?군 담당부서의 검토 의견을 받아 중앙 등 해당기관에 건의를 하고 수용시 민원인 및 과제 작성자 모두를 시상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기도 규제개혁공모전은 법 제정권자들은 잘 모르지만 일선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민원 해결 및 경제 활성화, 시?군의 규제개혁 의지 고취 등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2010년에는 625건의 규제개선 제안을 접수하여 중앙 및 도에서 수용된 42건을 시상한 바 있으며, 2011년에는 “불합리한 규제! 바꿀 수 있습니다! 민원도 해결하고 상도 받는 경기도 규제개혁 공모전”이라는 슬로건으로 최대 200만원의 상금을 걸고 도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