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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발붙일 곳 없다

경기도，29일 광역체납처분반 발족，현장징수 나서기로

2010 이월 지방세 체납액 전국 최고를 기록한 경기도가 지방세 징수를 위한 특약처방을 내놓았다.

경기도는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체납징수 전문가 56명으로 구성된 ‘광역체납처분반’ 발대식을 개최하고, 다음 달부터 현장징수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광역체납처분반은 먼저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광역 DB를 구축하고, 도내 31개 시군을 8개 권역으로 나눠 가택수색, 은닉재산 추적, 체납차량 견인, 부동산 및 차량 일괄공매, 비밀대여금고 봉인 등 도ㆍ시군 합동으로 체납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정부의 3.22 부동산대책으로 약 5,700억원의 거래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체납징수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이월 체납액의 30%인 3,253억을 목표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현장 징수와 더불어 이월체납액 1조원 미만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