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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에 발 맞춘다

복지재단, ‘새 정부의 복지정책 변화와 지자체의 대응방안’주제로 포럼 개최

다양한 측면에서 중앙정부 복지전략과 경기도 복지전략에 대해서 논의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은 15일 오후 2시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새 정부의 복지정책 변화와 지자체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복지경기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엔 김문수 경기도지사, 고인정 경기도보건복지공보위원장을 비롯해 약 150명의 사회복지관계자가 참석하여 공공전달체계, 지방재정, 장애인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앙정부 복지전략과 경기도 복지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안상훈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박근혜 정부의 한국형 복지국가전략의 핵심을 ‘사회서비스 고용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창출’이라고 분석하며 이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로 일자리 강화, 건강 및 사회서비스 강화 전략 등 국가 전략의 구체화를 제안했다.

이어진 분야별 발제에서 경기복지재단 성은미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 전달체계 개편방안과 경기도의 대응방안’에 대해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에 제시되어 있는 전달체계 개편 방향은 기본적으로 유의미하다”면서 “특히 경기도의 경우 이미 무한돌봄센터와 일자리센터를 통해 전달체계에 대한 실험을 경험하고 있기에 타 시·도와는 다른 조건 속에서 경기도 전달체계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지방행정연구원 임성일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의 개선과제’를 재원조달체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상호 소통하면서 균형 잡힌 세입ㆍ세출 정책혼합(policy mix)을 고안해 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복지재단 양희택 책임연구원은 ‘장애인복지 정책과 변화, 그에 따른 지자체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면서 2013년 보건복지부의 중점 추진과제와 새 정부의 장애인 복지 영역 공약을 통하여 나타나는 변화 경향과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찬우 교수는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발표하면서 현 시대의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욕구의 다양성, 노인보건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의 전달과 구현, 사각지대 보완, 지역친화적 서비스 개발 및 보급 등이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변화에 발맞춰 경기도 복지정책개발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