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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2024년도 본예산안 21조 9,939억 원 편성 제출

특수교육 활성화, 과대·과밀학급 해소,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중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하 예산안)’ 21조 9,939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출한 예산안은 23년도 본예산 22조 3,345억 원보다 3,406억 원 감소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예산 감소에 따른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면서도 핵심 교육사업에 집중하여 투자하기 위해 ▲에듀테크 활용 학력 향상 및 미래교육 체제 구축 ▲교육활동 보호 강화 ▲공교육 책임 확대 및 교육 사각지대 학생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특수교육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른 특수교육 활성화에 500억 원,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에 4,078억 원, 지역사회 협력에 기반한 학생 수요 맞춤형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경기공유학교)에 228억 원을 편성했다. 

또 학교로 교부하는 목적사업비를 대폭 줄이고 학교기본운영비를 늘려 학교 현장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2024년 예산 규모는 총 21조 9,939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7조 3,230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조 5,521억 원  ▲기타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188억 원 ▲기금전입금 9,000억 원이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력 향상 1,947억 원 ▲미래교육 체제 구축 5,670억 원 ▲교원의 미래교육 전문성 강화 227억 원 ▲경기형 미래역량교육 운영 89억 원 ▲미래형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구축 1,403억 원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618억 원 ▲균형 있는 인성·시민교육 운영 8억 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75억 원 ▲교육공동체 자율성 확대 2조 8,846억 원 ▲공교육 책임 확대 1조 3,318억 원 ▲교육 사각지대 학생지원 2,580억 원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3조 7,111억 원 ▲미래지향적 교육 행정 체계 구축 586억 원 ▲학교 지원 행정 강화 12조 7,461억 원을 편성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력 향상 사업은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370억 원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953억 원 ▲ICT 활용 교육 460억 원  ▲에듀테크 기반 교수학습 지원 등 164억 원이다. 미래 교육 체제 구축사업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경기공유학교) 228억 원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155억 원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 및 학생 통학 지원 4,503억 원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등 784억 원이다.

교원의 미래교육 전문성 강화 사업은 ▲교원 자격연수 120억 원 ▲교원역량 강화 등 90억 원 ▲국제문화교류협력 지원 17억 원이다. 경기형 미래역량교육 운영은 ▲국제바칼로레아(IB)교육 운영 46억 원 ▲디지털시민교육 운영 43억 원이다.

미래형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구축 사업은 ▲외국어 교육 활성화 등 273억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269억 원 ▲도서관 운영 및 학교 도서관 지원 202억 원 ▲학력평가 관리 140억 원 ▲과학실 구축 및 과학교육 내실화 133억 원 ▲유아교육 지원 104억 원 ▲문화예술교육활동지원 102억 원 등이다.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사업은 ▲특성화고 운영지원 356억 원 ▲진로진학 및 직업교육 운영 149억 원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확충 113억 원이다. 균형 있는 인성·시민교육 운영은 ▲인성교육 6억 원 ▲민주·세계시민교육 2억 원이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 사업은 ▲교권보호 지원 45억 원 ▲ 학생생활지도 운영 30억 원이다. 교육공동체 자율성 확대 사업은 ▲공립 학교운영비 및 사립 운영비 재정지원 2조 7,546억 원 ▲사립유치원 지원 1,140억 원 ▲학원 및 평생교육 운영지원 145억 원 등이다.

공교육 책임 확대 사업은 ▲누리과정 지원 1조 67억 원 ▲어린이집 급식비 등 유보통합 운영 681억 원 ▲늘봄학교·돌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지원 1,616억 원 ▲특수교육 지원 954억 원(특수교육 활성화 500억 원 포함) 등이다.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 사업은 ▲교과서 지원 1,823억 원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575억 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 92억 원 ▲대안교육 및 교육복지 우선 지원 62억 원 등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은 ▲교육환경·시설안전 개선 1조 3,743억 원 ▲학교 신․증설 1조 384억 원 ▲학교급식 운영 7,639억 원 ▲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1,468억 원 ▲교직원 복지지원 873억 원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및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등 779억 원 등이다.

미래지향적 교육행정 체계 구축 사업은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 운영 430억 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역량 강화 72억 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지원 58억 원 등이다. 학교 지원 행정 강화 사업은 ▲교직원 인건비 12조 1,718억 원 ▲BTL운영비 3,601억 원 ▲기관 기본 운영 및 시설관리 777억 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408억 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96억 원 ▲교육정책 기획 및 홍보 100억 원 ▲예비비 350억 원 등이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이번 2024년 예산안은 자율·균형·미래 기조하에 추진하는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연계해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핵심 교육사업 중점 투자, 교육 현장의 여건과 사정에 맞는 재정 운용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는 11월 7일부터 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