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야당,누리과정 검찰수사는 교육자치 폭압 > 경기뉴스

 도의회 야당,누리과정 검찰수사는 교육자치 폭압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성명을 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교육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폭압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관계 기관과 단체 및 운영자와 수요자 등의 사회적 합의로 갈등을 풀고 전 국민적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검찰이 섣불리 수사권의 칼날을 휘두르며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검찰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검찰로서 정권 안보에 앞장섰던 유신독재 치하의 정치검찰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검찰은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달 7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1일 고발인 조사를 한 데 이어 27일에는 도교육청 예산담당 과장과 실무자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