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별교부금 배분’ 시도교육청 교육규모 고려해야 > 경기뉴스

교육부 ‘특별교부금 배분’ 시도교육청 교육규모 고려해야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하여 시･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을 3월 31일자로 공개하였다.
 

교육부 공개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2,423억원으로 전국 최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경기도의 교육규모를 고려해 볼 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교육부에서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60%), 지역교육현안수요(30%), 재해대책수요(10%) 등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교부금으로 특별한 재정수요에 따라 교부하는 것으로 교육부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교부금 배분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할 것이다.

시도별 특별교부금 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시도교육청 교육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편향된 교부 기준으로 인해 교부금 배분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규모는 학생수 기준으로 26.3%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특별교부금의 교부비율은 17.5%에 불과하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가시책사업은 16.8%(1,395억원), 지역교육현안수요는 21.8%(906억원)이며, 행･재정 평가 지원금이 포함된 재해대책수요는 8.8%(122억원)로 가장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규모에 걸맞지 않은 교부금 배분으로 경기도가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별교부금 배분의 시도교육청간 차별의 피해가 해당 지역 유･초･중･고 학생들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 향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재정규모 및 여건에 부합하는 특별교부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부금 교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