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명퇴교사의 기간제교사 채용 검토 > 경기뉴스

고교 무상교육, 명퇴교사의 기간제교사 채용 검토
이재정 교육감, 6일 기자들과 만나 교육현안 입장 밝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4월 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교 무상교육’등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고등학교 교육도 이제는 무상교육으로 가야 한다”며, “대통령도 공약한 바가 있고, 교육부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예산을 책정하기도 했다”고 말하며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교육감들이 공론화해서 무상교육으로 가는 것이 옳다”며, “3~5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하는데 고등학교도 무상으로 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장들과 함께하는 현장교육협의회에서 나온‘교육용 컴퓨터 교체’, ‘기간제교사 채용’, ‘교원 배정’문제 등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소개하며 교육 현안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교육용 컴퓨터 교체에 대해 “교장선생님들이 가장 절절히 애기하는 것이 교육용 컴퓨터 교체 요구로 컴퓨터실 교육용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서 구동이 되지 않는다”며, “교육용 컴퓨터 교체에 올해 약 52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데,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 이런 실정에서 교부금으로 나가야 할 돈을 특별회계로 약 5조원 이상을 또 쓰라고 하면, 이는 교부금 전체 예산의 13%가 빠지는 것”이라며, “교육을 정말 어떻게 할지, 걱정스러운 마음”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농어촌이나 벽지 지역의 기간제 교사 채용 어려움에 대해 “현재의 명퇴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임용제도를 활용한 방안, 명퇴한 교사가 강의할 수 있도록 도의회, 국회와 협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근본적인 것은 교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교원정원을 국가공무원 총 정원에서 풀어서 교원 총 정원을 대폭 늘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계기교육 관련하여 “학교장과 교사들의 권한이고 교권”이라며, “교육부가 지침, 지시를 내린 것은 잘못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하여 “교육감 직선제는 여야 합의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채택된 것으로 지방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배경으로 하는 지방중심 교육”이라며,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을 지키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한 축을 담당하면 교육의 변화가 엄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