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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사업 최우선 원칙, 1차 추경(안) 제출
유치원 누리과정 8개월분 전액 편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16년 본예산 대비 5,141억원이 증액된 12조 6,371억원을 편성하는 2016년 1회 추경 예산(안)을 4월 29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세입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2,435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24억원, 기타이전수입 53억원, 자체수입 70억원, 지방교육채 431억원, 전년도이월금 1,158억원으로 총 5,141억원을 편성하였다. 이 중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 등의 예산은 1,924억원이다.

세출의 경우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유치원 누리과정 8개월분(3,282억원)을 전액 반영하였고,

이번 추경에는「학생중심, 현장중심」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였다.
 

그 동안 재정 악화로 감액했던 공․사립학교 기본운영비는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594억원을 증액하고,
 

학생실습용 컴퓨터실 환경개선(노후 컴퓨터 교체 등) 584억, 냉난방 시설과  누수 시설 개선 등 학교 환경 개선사업에 938억,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지원에 60억원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학습 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였다.
 

지속적인 혁신 교육의 추진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공감학교 추가 운영비 37억원, 꿈의 학교 등 기초자치단체 대응사업에 13억원을 반영하고,
 

학교 현장에서 경기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명절휴가보전금 인상 등에 104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2013년 누리과정 전면 도입 이후 10배 가까이 늘어난 지방채(3조7천억원)로 지방교육 재정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이 절실한데,

도청에서 추가 전출한 학교 용지부담금 800억원은 연도별 전출계획과 달리 미리 전출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세입 규모가 줄어들 것을 고려해 신설교 부지매입비 분할상환금 중 353억을 반영하여 11억원의 예산 절감(선납 할인)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2016년 1회 추경(안)을 제출하며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과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은 정부로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왔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라고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국고에서 100%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교육과 보육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