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교권 문제 입법화 나선다 > 경기뉴스

임태희 교육감, 교권 문제 입법화 나선다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제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8일 신속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제9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를 갖고 교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최근 서이초 사건 이후 전국의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권 보장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 긴급 대책 마련과 행동을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교권침해 방지 대책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보호 방안 ▲학생의 교육방해 및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책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방안 ▲기타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 등을 논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여·야·정과 협의를 통해 전국시도교육감들의 교권 문제 해결 의지의 강력한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이태규 간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이 포함된 4자 협의회 구성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현행법 내에서 이뤄지면서 실효성이 미미했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행동 강령 마련 및 8월 말까지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임시총회에 임태희 교육감을 대신해 한정숙 제2부교육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