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정부 누리과정 태도 납득 못한다" > 경기뉴스

경기도교육청 "정부 누리과정 태도 납득 못한다"

'정부 교육재정 교부금 편성' 비난 "추경, 교육재정 불확실성만

정부가 추경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조건으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증액한 것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재정에 불확실성만 키우는 추경예산안"이라며 정부를  강력비난 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올해 국세 징수실적이 당초 예상액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해 내국세 추가세수 예상분을 반영한 것"이라며 "교육재정운용의 안정성을 책임져야할 책무가 있는 만큼 이번 정부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교부금을 누리과정비로 편성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조9331억원으로 증액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과 교육파탄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리과정의 근본 문제는 법령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원대책 없이 4조원이라는 대규모 사업비를 초·중등교육재정에서 부담하라고 강제해 학생안전 및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별도 재원을 마련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원대책과 법률정비 등 근본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