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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경기 360° 돌봄 정책토론회 개최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돌봄 정책 정보 공유와 발전방향 모색

경기도가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한 ‘경기 360° 돌봄’ 정책을 도민에게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과 뜻을 모았다. 경기연구원은 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과 공동으로 ‘경기 360° 돌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는 이번 주를 돌봄 주간으로 만들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돌봄을 통해 돌봄의 빈 곳을 360도 전부 채우고 싶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이와 같은 돌봄 정책 패키지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복지와 돌봄과 분배, 약자들에게 더 많은 신경과 재원을 쓰는 세상이 돼야 균형 잡힌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것”이라며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곡차곡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실천에 옮겨보고 싶다.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복지의 모형을 경기도에서 만들어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360°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으로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1부 토론회와 2부의 3세션(‘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으로 나눠 진행했다. 1부 토론회에서는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과 경기 360° 돌봄’을 주제로 학계 전문가, 돌봄가족(돌봄종사자 및 수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360° 돌봄 정책을 도민에게 소개하고 경기도 복지 정책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기조연설로는 낸시 폴브레(Nancy Folbre)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애머스트 경제학과 교수가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방 정부 역할’이라는 주제로 돌봄이 갖는 의미와 돌봄 제공을 위한 공공의 노력을 이야기했다. 

낸시 폴브레 교수는 돌봄경제학자이자 세계은행·국제노동기구‧인구협의회 자문위원으로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와 혁신적인 인식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폴브레 교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은 전지구적 돌봄 위기를 초래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에 대한 혁신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돌봄은 지속가능한 삶과 인류의 가치를 생산하는, 사회적 이익을 증가시키는 활동이고 우리는 시장경제 발전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돌봄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지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의 새로운 돌봄 정책은 매우 중요한 전환으로, 이를 통해 건강한 돌봄 생태계를 조성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번째 발제자로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가 ‘돌봄사회를 위한 지역사회보장의 과제’를, 두 번째 발표자인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이 ‘경기 360° 돌봄 사업 설명’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 이창곤 한겨레신문 기자를 좌장으로, 남현주 가천대 교수, 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희경 시흥시 돌봄SOS지원팀장, 김혜란 경기도의료원 간호팀장이 종합토론을 했다.

2부의 1세션은 ‘누구나 돌봄’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공동으로 ‘격차 없는 경기 누구나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모든 도민의 돌봄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2세션은 ‘언제나 돌봄’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공동으로 ‘경기도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모색’을, 3세션은 ‘어디나 돌봄’으로 경기복지재단과 공동으로 ‘경기도 장애인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한편 경기도는 2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360° 돌봄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들에게 돌봄 지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 공감 소통, 정책토론회, 공연 및 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