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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도의원,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 지역현안 논의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추진,탄천 내 시설 보수 등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지난 2일 임채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이준배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이매1,2동, 삼평동)과 관내 중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 탄천 내 시설 보수 등 주민 민원 해결방안을 놓고 지역현안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학교체육관 건립에 대해선 미세먼지 대책과 학생들의 교육평등 실현,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임을 강조하고, 이준배 시의원은 “이매중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확보와 매송중학교 체육관 건립문제인 체육관 부지는 확보했으나 예산 집행이 안 돼 추진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도의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임채철 도의원은 “평소 부동의 예산으로 시급한 민생 관련 시책들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여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성남의 이매중학교 등 경기도 130여 개의 학교체육관 조성이 지나치게 지체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에 지속적으로 협의·촉구하여 연내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도와 시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자.” 고 뜻을 밝혔다.

경기도 내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의 해당 예산은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임기 말 도의회 민주당 주도로 반영된 것이지만 해당 사업에 ‘부동의’를 표하며 올해 내내 표류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였다. 올해 경기도 예산안에 반영된 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 규모는 모두 1천190억 원이다. 도의회는 남 전지사의 임기 중인 작년 말 실시된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을 도교육청에 지원해 체육관 130여 개를 조성토록 주문했다.

하지만 도는 시·군 투자심사 등을 거치지 않은 해당 사업의 예산 반영 및 집행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이를 부동의 했고, 지난 9개월 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당 문제는 도의회의 지속적인 촉구·건의로 도와 협의가 진전되어 투자심사를 진행중인 상황이다.

임채철 도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확보에 대해선 제10대 임시회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제9대 경기도의회에서 ‘부동의’로 인해 미집행 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적극 해결하고자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