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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모델의 종합분석

지방분권포럼 제2차 토론회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 www.gri.kr)은 ‘지방행정체제 개편모델의 종합분석’을 주제로 12월 17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제2차 지방분권포럼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정치권 및 학계에서는 다양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모델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제1주제를 맡은 경기대학교 김익식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분권: 관련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먼저 현재까지 알려진 다양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향후 논의과정에서 걸러져야 할 학계와 정치권의 주요한 쟁점들을 제시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바람직한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앞으로 제시될 다양한 개편대안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최적의 대안 선택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예상한다.

제2주제에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는 ‘21C 지방행정체제 개편모형의 제시’에 대해 발표한다. 최근 다양하게 제시되는 지방행정개편 모형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지방분권형 모형을 제시한다. 개편의 모형으로는 ①자치1계층제 ②자치2계층제 ③혼합개편안으로 나누어진다. 중앙집권적 국가의 지방행정제도 개혁의 본질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라는 기능조정 속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21세기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은 광역자치단체에 중앙권한을 이양하고 광역자치단체의 규모를 키워 광역자치단체가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생활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군통합을 통해 규모를 키우기 보다는 중앙 및 도의 주민생활과 직결된 권한을 이양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충실히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토론에는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 서울대학교 이승종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영훈 박사가 참석하고, 연세대학교 박우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 외 경기도 관련 실․국 담당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