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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인구절벽 대응, 생애주기 맞춤정책으로”

경기도 인구정책 비전으로 ‘생애주기와 다양성을 담아내는 모두를 위한 인구정책의 일상화’ 설정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저출생･고령화 정책 진단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2024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2023년 0.77명과 비교하여 약간 높아졌으나 여전히 저출산 고착화 상태이다. 여기에, 65세 이상 경기도 고령인구 비중은 2024년 16.6%이며, 2028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양적 확대와 예산 투입 중심으로 설계되어 온 인구정책에 대해 이제는 기존 시행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구조를 재설계해 인구정책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경기연구원은 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1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만 19세 이상 경기도 거주 부모 602명을 대상으로 한 저출생 관련 조사, 만 50세 이상 경기도 거주 613명을 대상으로 한 고령화 관련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자 65.4%는 결혼의 당위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며, 자녀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 비율이 77.6%로, ‘없어도 상관없다’(22.4%)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이상 자녀수는 2명(79.1%)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응답자 92.9%는 저출산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77.1%)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일가정 양립 어려움’(41.7%), ‘출산/자녀 가치관 변화’(25.2%), ‘주택 마련 어려움’(20.6%) 순이었다.

저출생 정책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대상으로는 ‘무자녀 부부’(46.5%)를 꼽았고, 저출생 해결을 위해 가장 적절한 정책으로는 ‘일가정 양립 지원’(58.8%)을 꼽았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가장 적절한 정책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이 58.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녀 양육 지원 강화’ 45.7%, ‘청년 결혼 지원 강화’ 27.4%, ‘둘째 이후 자녀 대상 지원’ 19.6% 등의 순이었다.

한편 고령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0세’(57.6%)가 가장 높았으며, 응답자 97.1%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정책에서 우선되어야 할 기준으로는 ‘신체적･인지적 기능 상태’(31.0%), ‘소득 기준’(28.9%), ‘연령’(20.9%)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소득보장’(67.4%), ‘건강’(50.4%), ‘일자리’(35.4%) 순이었다.

보고서는 경기도 인구정책의 비전을 ‘생애주기와 다양성을 담아내는 모두를 위한 인구정책의 일상화’로 설정하고, ▲생애 초기 공백 해소 및 기반 조성 ▲다양한 가족형태 맞춤형 양육지원 체계 구축 ▲고령층 특성 반영한 노후지원 강화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 대응 ▲정주 기반 및 포용 역량 강화라는 5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인구사회연구실장은 “인구정책은 더 이상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도민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작동하는 지속가능한 정책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데이터와 현장 중심의 인구정책 혁신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