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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기도, 남경필표 공유적 시장경제 결실 맺었다

경제·일자리 – 경기도주식회사, 스타트업캠퍼스 등 공유적시장경제 구현

민선 6기 3년차를 맞은 경기도는 올해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공유적시장경제 사업들이 결실을 맺었다.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성장도우미 경기도주식회사가 출범했으며, 공공물류유통센터, 스타트업캠퍼스, 일자리재단 등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경기도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합동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며 행정혁신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안전도 평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실험으로 평가받는 연정은, 연정 2기를 열며 경기도의회와 협치를 이어갔다. 경기도의 2016년을 ▲경제·일자리 ▲연정 ▲안전 ▲복지·민생 ▲혁신 ▲북부발전 등 6개 분야별로 나눠 살펴봤다.

<경제·일자리>

○ 공유적시장경제를 실현한 경기도주식회사, 공공물류유통센터, 스타트업캠퍼스

경기도는 올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핵심사업인 공유적 시장경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공유적시장경제란 공공이 제공한 인프라·정책을 민간 구성원이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모형이다.

가장 먼저 결실을 맺은 공유적시장경제 모델은 3월 판교에 문을 연 스타트업캠퍼스다.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한 경기도 스타트업캠퍼스는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 창업, 성장, 해외진출 등 스타트업의 전 성장과정을 지원하는 전문 스타트업 육성기관이다. 도는 스타트업캠퍼스 초대 총장에 김범수 카카오의장을 선임해 운영을 맡겼다. 스타트업캠퍼스에서는 현재 120명의 학생을 선발, 디지털과 소셜, 크레이터, 라이프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전문 교육을 진행 중이다.

7월에는 물류센터 부족과 비용문제로 고민하는 중소기업의 물류문제를 해결해 줄 국내 최초의 공공물류유통센터가 경기도 군포에 문을 열었다. CJ대한통운 소유 군포복합물류단지 내에 위치한 공공물류유통센터에는 현재 ㈜더 로프, ㈜위드닉스, 55개 사업주가 함께하는 온라인판매협동조합 등 3개 법인에 57개 사업주가 입주했다. 이들은 기존 대비 30% 이상 저렴한 임대료와 다양한 전문물류서비스를 이용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디자인이나 마케팅 능력이 취약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기도주식회사는 11월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12월 초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1호 매장을 열었으며 매장에는 현재 19개 기업의 200여개 제품을 전시·판매하고 있다. 도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구축, 채널별 맞춤형 상품입점, 경기도해외통상사무소(GBC) 등을 활용한 해외 판로개척, 공공형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경기북부 일산테크노밸리, 경기서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경기도는 올해 경기북부와 서부에 대규모 테크노밸리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이 지역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높였다. 먼저 도는 6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지로 고양시를 선정했다. 도와 고양시는 올해 사업구역을 확정하고 2018년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한 후 2020년부터 기업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일산구 일원 약 50~80만㎡ 부지에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 공유도시, 에너지자립형 친환경 도시,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통합관리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 무지내동 일대 205만 7천㎡ 부지에 1조 7천 524억 원을 투입해 2022년 조성된다.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R&D단지와 이를 뒷받침할 산업제조단지, 물류유통단지, 주거단지까지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도는 내년 경기북부지역과 중북부권 가운데 1곳을 선정해 테크노밸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 경기도일자리재단 출범

9월 민선 6기 경기도정 목표인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이끌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출범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의 일자리 관련 공공 서비스를 한데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일자리 총괄 기관이다. 일자리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기술학교 등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는 물론, 일자리 정책에 대한 중앙-지방, 민-관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화수 전 잡코리아 대표이사를 수장으로 영입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내년부터 ▲일자리 정보와 서비스, 정책을 한 곳에서 열람 이용 가능한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고용지원 플랫폼(가칭)’ ▲경기도 일자리 정책을 제언하는 ‘일자리 정책 마스터 플랜 연구’ ▲청년 고용서비스 전담제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정>

○ 연정2기 출범

2014년 8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연정을 시작한 경기도가 올해 연정 2기 출범이라는 새 역사를 썼다. 지난 10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파견한 강득구 연정부지사 취임과 함께 본격 시작된 2기 연정은 여.야가 함께 작성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을 토대로 79조항 288개 연정 합의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2기 연정은 연정부지사의 권한 및 역할이 강화되고 4명의 연정위원장을 임명, 실질적인 협치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1기와 차별화된다. 연정위원장은 연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와 경기도 실.국장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소관 연정사업 실행계획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경기 연정의 결과로 경기도의 2017년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인 12월 16일을 사흘 앞당긴 13일 의결됐다. 법정시한 내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2011년 이후 5년 만이다. 또, 도와 도의회가 함께 노력한 끝에 2년 연속 11조가 넘는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도 얻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8일 연정의 목적과 기본 원칙, 도지사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를 제정, 경기연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도와 도의회는 연정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일자리지원정책인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도교육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 연정도 이어가

경기도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간 연정도 계속됐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12월 2017년도 교육협력사업에 1천93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넘기는 비법정전출금은 연정과제인 학교급식(무상급식) 예산 1천33억 원이다.

 도는 여기에 교육협력사업비 9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2016년보다 587억원, 43.6% 늘어난 규모다. 도의 비법정전출금 증가에 맞춰 도교육청은 경기도가 제안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난해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역자치단체간 상생협약을 맺은 경기도는 올해 경기-강원 연접 시·군인 포천, 양평, 춘천, 횡성 등 9개 기초자치단체(3월), 전라남도(5월) 등과 상생협약을 맺으며 광역연정을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지난해 시·군간 해묵은 갈등해소와 광역과 기초를 잇는 연정시도로 화제를 모았던 상생협력토론회는 올해도 열려 광역버스준공영제도입, 일자리창출 방안 등을 협의했다.

<안전>

○ 2년 연속 지역안전지수 1위 평가

경기도는 12월 국민안전처가 공개한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지역안전지수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화재·교통사고·자연재해·범죄·안전사고·자살·감염병 등 7개 분야의 안전 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한 수치다. 안전처에 따르면 경기도는 화재·교통·안전사고·자살·감염병 등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고, 자연재해 2등급, 범죄는 3등급이었다.

○ 지진 대책, 불량식품 단속 강화 등 다양한 도민안전 강화 대책 선보여

경기도는 올해 도민안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선보였다. 먼저 도는 최근 경기도형 지진 안전대책인 '지진 72시간 생존계획-방재(防災)3 + 플랜'을 발표했다. 72시간은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당시 구조활동 정상화에 걸린 시간으로 구조요원의 도움 없이도 도민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과 관공서, 지역공동체가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도는 방진마스크와 알루미늄 담요 등 26종의 비상구호물품이 담긴 경기도 비상물품세트를 제작해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판매하는 한편, 생활재난안전 등 상황별 35개 가이드라인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또, 내년 말까지 도내 170곳에 177억 원을 들여 재난관리물품 보관창고를 보급한다.

이밖에도 도는 지난 5월 도 전역을 부정불량식품 청정지역으로 선포하고 식품안전 단속을 강화했다. 6월부터 경기도내 배달음식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벌인 도는 12월까지 야식 배달업소 등 총 9,581개 업소를 단속했고, 이 가운데 1,419개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711건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실적이다. 경기도는 최근 식품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1,419개 적발업체 가운데 수사진행 업체 등을 제외한 1,040개 업소를 재점검 했다. 그 결과 재범률이 0.3%로 나타나 식품안전 의식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 영웅을 영웅답게, 이병곤 플랜 추진

도민 안전을 위해 일선현장에서 노력하는 소방관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도는 11월 ‘소방령 이병곤 플랜’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영웅을 영웅답게 대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병곤 플랜은 2020년까지 매년 500여명의 소방인력을 증원해 현재 82% 수준인 소방관 3교대 근무비율을 100%로 전환하고, 구조나 화재진압 활동 중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도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는 등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2018년까지 2,3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민생>

○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의 다양한 복지·민생 정책 가운데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근로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일하는 청년통장이었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씩 3년을 저축하고 같은 기간 동안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과 민간기부금을 더해 1천만 원의 근로 장려금을 받는 사업이다. 지난 5월 실시된 시범 사업 공모에는 500명 모집에 3천301명이 지원해 6.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 사업 확대의 계기가 됐다. 도는 10월 청년통장Ⅱ를 모집했으며 1천명 모집에 5천377명이 지원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도는 2017년 상반기에 청년통장가입자 5천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 경기도 공보육 시스템, 따복 어린이집

보육분야에서는 경기도형 공보육 시스템의 결실인 따복 어린이집이 첫 선을 보였다. 12월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에 문을 연 따복경기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임차해 운영한다. 도는 2017년까지 시·군과 연계해 민간 어린이집을 추가로 매입, 총 8개의 따복어린이집을 운영할 예정이다.

○ 따복하우스 1만호 공급

주택복지 분야에서는 경기도의 ‘베이비2+ 따복하우스’ 계획이 단연 눈길을 끌었다. 주거와 육아 부담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따복하우스는 신혼부부, 청년층에 공급하는 경기도형 임대주택이다. 일반 아파트보다 임대료가 최대 60% 저렴하다.

경기도는 따복하우스 1만 가구를 2020년까지 도내 21개 시·군에 공급할 계획이다. 12월 수원 광교, 안양 관양, 화성 진안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따복하우스 공급 유형은 신혼·육아형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청년형 두 가지로 도는 최근 규모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 굿모닝하우스 그리고 행복카셰어

공공이 소유한 재산을 민간에 개방하는 경기도의 공유정책도 관심을 모았다. 도는 지난 4월 옛 경기도지사 공관을 리모델링한 굿모닝하우스를 일반에 공개했다. 숙박시설인 게스트하우스 5개실과 굿모닝카페, 연회장, 전시관 3개소, 잔디광장, 야외주차장을 갖춘 굿모닝하우스는 작은 결혼식, 문화강좌, 음악회 장소로 활용되며 도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4월 개장 이후 12월 현재까지 총 3만 5천명의 도민들이 다녀갔다. 경기도 소유의 공용차량을 주말과 공휴일에 무료로 이용하는 행복카셰어는 5월부터 11월 말까지 모두 913대의 차량을 4,095명의 도민들이 이용하며 인기를 끌었다. 행복카셰어는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혁신>

○ 정부합동평가 1위

민선 6기 들어 다양한 행정 혁신을 시도해온 경기도가 도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합동평가 1위를 달성했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평가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에서 9개 분야 가운데 일반행정, 사회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가족, 중점과제 등 6개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가’를 받았다. 경기도의 1위 등극은 ‘경기도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깬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경기도는 이번 합동평가 1위로 약 21억 원의 평가 인센티브를 받았다.

○ 지식사이트 오픈

경기도형 무료 온라인평생교육서비스 ‘지식(GSEEK)’이 10월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식’은 기존 경기도에서 운영하던 무료 온라인교육 서비스인 ‘e-배움터 홈런(Home-Learn)’과 ‘경기창조학교’, ‘배우리’ 등 3개 교육사이트를 통합하고, 여기에 참여와 소통이라는 쌍방향 개념을 추가한 서비스다.

사이트 오픈과 함께 20개의 상호소통형 강의를 선보인 ‘지식’은 사이트 개설 이후 현재까지 약 한 달 여 만에 1만4천여 명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할 만큼 반응이 좋다. ‘지식’은 현재 총 80여개의 신규과정과 기존 홈런과 창조학교에서 운영 중이던 외국어, 자격증, 취업·창업 등 14개 분야의 300여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 경기상상캠퍼스

옛 서울 농생대를 도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 ‘경기상상캠퍼스’가 6월 문을 열었다. 경기상상캠퍼스는 옛 서울 농생대 건물 가운데 농원예학관은 경기청년문화창작소로, 농공학관은 경기생생공화국으로, 농화학관은 청년상상공작소로 각각 리모델링됐다. 경기상상캠퍼스의 핵심인 ‘경기청년문화창작소’와 청년상상공작소는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직업을 창조하는 ‘창직’실험과 ‘창직’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장소다.

 또 다른 한 축인 ‘경기생생공화국’은 지역의 자연과 문화예술을 공유하고 도시재생과 주민 협업으로 융복합문화를 선보였다. 경기상상캠퍼스에는 문화허브 카페, 생활예술공방, 청년문화기획자양성학교, 어린이책놀이터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돼 개관 이후 3만여 명의 도민들이 방문했다.

○ 알프스프로젝트, 세계정원 경기가든, 농정비전

2016년은 경기도의 다양한 미래비전이 제시된 한 해이기도 했다.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도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를 현재의 1/3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알프스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최근에는 알프스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전기차를 5만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0전기차 5만대 전략을 추가로 밝혔다.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대, 충전기 확대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1994년 사용이 종료된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를 수도권 최대 규모의 정원으로 조성하는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계획도 발표됐다. 세계정원 경기가든은 인근 안산갈대습지공원과 비봉습지공원까지 합치면 111만㎡ 규모의 순천만정원을 넘어서는 132만㎡ 규모의 국내 최대 정원·에코벨트가 될 전망이다. 도는 현재 2018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다.

 2020년까지 농가소득을 5천만 원으로 끌어올려 경기도를 농가소득 전국 1위로 만들겠다는 ‘넥스트경기 농정비전’ 발표도 있었다. 도는 농정비전 실현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연구센터 조성, 경기도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수출 및 공공급식 확대, 농식품 창업지원, 공공임대농장인 랜드셰어링 등을 추진 중이다.

<경기북부발전>

○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공개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은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으로, 올해 1월 공개됐다. 계획은 경기북부를 중부권(의정부, 양주, 동두천)은 ‘북부발전신성장거점 존(Zone)’, 서부권(고양, 파주)은 ‘통일산업경제발전 존’, 북부권(포천, 연천)은 ‘통일생태평화 존’, 동부권(구리, 남양주, 가평)은 ‘북한강 문화예술 존’ 등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통, 산업·경제 등 총 9개 부문 73개 사업(183개 세부사업)에 8조 5,71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 ‘경기북부 어린이 박물관’고양과 동두천에 문 열어

경기북부 어린이들의 체험학습형 문화공간인 ‘경기북부 어린이 박물관’이 각각 동두천(5월)과 고양(6월)에 문을 열었다. 동두천시 상봉암동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진 어린이 박물관은 ‘숲에서 꿈꾸는 아이들’을 주제로, 아이들이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각종 놀잇감과 시설, 장치들을 곳곳에 설치한 체험형 공간이다.

 개관이후 현재까지 15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지상 3층, 지하1층 규모로 문을 연 어린이박물관은 ‘꿈과 미래를 만나는 여행’을 주제로 안전, 문화, 인권, 과학기술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10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됐다. 개관이후 20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 DMZ생태관광지원센터, 내일의 기적소리 개장

연간 6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임진각과 DMZ를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는 관광시설 2곳이 올해 문을 열었다. 먼저 DMZ 일원 자연생태교육과 생태관광의 거점역할을 하게 될 ‘DMZ생태관광지원센터’가 9월 문산읍 마정리에 개장했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생태교육장’을 운영해 DMZ가 가진 자연생태환경의 보전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된다.

또, ESP(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 아시아 사무소를 센터 2층에 유치해 DMZ 자연생태에 대한 보전과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역할도 한다. 별도의 출입절차 없이 민통선 내 임진강 경관을 자유롭게 조망할 수 있는 관광시설인 ‘내일의 기적소리’는 12월 21일 개장했다. ‘내일의 기적소리’는 한국 분단의 역사적 상징물인 독개다리를 복원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