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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자동차 검사 안내시스템 통합으로 예산절감

경기도는 시·군과 교통안전공단에서 각각 발송하던 자동차 정기검사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문을 1장으로 통합 시행하여 도민의 불편해소와 더불어 연간 약 11억원의 예산을 절감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는 시·군 교통부서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안내하고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 및 특정 경유차 검사는 시·군 환경관리 부서에서 안내해 왔다.

이에 따라 2차 안내문까지 발송할 경우 6장이 안내문을 받게 되어 있어서 수검자들 대부분이 혼란스러워 하였고, 종종 두 검사 중 하나를 받지 않아서 과태료를 물거나 검사소를 두 번 방문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2, 3중의 자동차 검사 안내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중앙부처에 동시에 수검받도록 하는「종합검사제도」도입을 건의했고 도의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는 도민의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속적 협의 또는 건의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