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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일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의미와 추진방안

통일 이후 DMZ 일원의 위상과 잠재력

비무장지대(DMZ) 일원에 대한 정책방향은 통일 이후 비무장지대가 가지게 될 위상과 잠재력을 고려할 때 분명해질 수 있다.

비무장지대의 가장 중요한 위상과 잠재력은 그것이 가지는 생태적 가치와 역사적 상징성에 있으며 이는 통일 이후 더욱 분명해진다.

통일 이후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보는 안보유지를 위한 완충지대라는 비무장지대의 위상은 완전히 소멸될 것이고,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보는 한반도의 중심으로서 경제사회 활성화의 중핵지대라는 위상은 통일 이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폭 4km의 비무장지대를 피하여 생태적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물리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 비무장지대 자체는 한반도의 역사적 생태축이라는 위상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며 그 주변지역은 핵심지역을 지탱해주는 연계공간이면서 동시에 인간을 위해 이용되어야 할 지속가능 개발지역으로서 위상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적인 미래 위상 구분은 개념적인 것으로서 실제 보전해야 할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조사와 구분을 통하여 명확한 공간적인 위상 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