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급증 > 경기뉴스

성남지역에서 실업급여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부정수급자 수가 지난해 대비 50%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 노동청 성남지청 성남종합고용지원 센터에 따르면 관내 실업금여 부정수급 의심자로 조사받고 있는 대상자가 7월말 현재 67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50명보다 45% 증가한 수치이나 반환 명령액은 4천500여만원으로 2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 수급자의 증가 요인은 실업급여수급자 증가와 부정수급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지원센타에서는 8월 한달간을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 포상 제도를 시행해 부정행위자를 적발해 나가는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 설명회를 통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