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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도의원, 범죄피해자 지원예산 반토막 … 피해자 보호 후퇴 우려

 25년 증액 당시 약속했던 ‘실질적 지원 강화’가 26년 예산에선 보이지 않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5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예산이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피해자 증가와 신종범죄 확산 등 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감액된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24년까지 도내 10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센터당 2,000만 원을 지원했으나, 2025년에는 피해자 급증과 신종범죄 대응 필요성을 반영해 센터당 4,000만 원(총 4억 원)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당시 인권담당관은 “현장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26년 예산안에는 전체 예산이 2억 원으로 축소되고, 센터별 지원도 1,500만~2,300만 원 차등 지급으로 조정돼 지원이 더욱 불안정해졌다.

안계일 의원은 “신종범죄, 스토킹, 딥페이크, 가정폭력 등 피해자 수요가 더 늘어난 상황에서 오히려 예산을 절반으로 줄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지난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던 인권담당관의 입장과도 모순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피해자의 생계·의료·주거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데, 예산 감액은 곧 피해자 지원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약화를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피해자 보호는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위해 2025년 수준으로 예산을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