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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과 격차 해소 정책 시급”

재생에너지전환 정책의 혜택,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기본권 관점에서 정책 재편 필요

기후위기의 영향과 피해가 취약계층과 지역에 집중되는 기후불평등 문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국가 내 불평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기후변화가 빈곤과 필수 서비스 부족 등 기존 취약성을 악화시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므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취약성과 회복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기후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 내 기후불평등 문제를 살펴본 ‘경기도 기후격차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격차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위험 노출, 취약성, 대응능력의 차이로 인해 계층 간 및 지역 간 불평등이 커지는 것’으로 기후불평등 의미의 격차와 함께 바람직한 목표와의 차이를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적응 정책 중심 접근에서 정의로운 전환으로 확장된 것이 특징이며, 세 가지 주요 측면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이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31개 기초지자체 중 상위 10%의 지역이 하위 61% 지역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소득이 높은 지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도가 낮아 목표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최하위 소득 가구와 최상위 소득 가구 간의 배출량 차이는 약 42.7%에 달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에너지비용 부담이 크고 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후위험에 대한 노출과 피해가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발생하고 있다. 북동부 도농복합지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지만 자연재해 피해가 심각하며, 고소득 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았지만, 실제 피해 경험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았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기후질환으로 인한 건강위험은 소득이 낮은 그룹에서 더 높아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불평등이 확인되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회복력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고소득 지역은 전반적으로 더 높은 회복력을 보이며, 탄소중립 전환 잠재력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득이 높을수록 기후변화 피해 예방 및 저감 활동에 더 적극적이고, 재생에너지 사용과 투자 기회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첫째, 기후위기 취약지역에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고, 발전격차가 기후격차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며, 온실가스 배출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격차를 모니터링하여 목표 달성도를 점검한다. 

둘째, 도민 기후복지 실현을 위해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재편하며, 기후재난 관련 정책보험 범위를 확대하고 탄소집약산업 근로자를 위한 직업전환 교육을 강화한다. 셋째, 중소기업과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고 경기도 정의로운 전환 특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넷째,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기반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취약계층 실태조사, 정책 영향 평가, 기후격차 지수 개발 및 제도적 실행체계를 마련 등을 제안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은 “기후불평등 또는 기후격차 문제는 지역, 계층, 산업 등에 걸쳐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기후격차 해소는 피해와 영향의 불평등뿐 아니라 기회 활용과 혜택의 불평등을 모두 포함하여 접근하고,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해 정기적으로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