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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도시･군 기본계획에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성장패턴을 도입해야”

경기연구원,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특성 연구(I)> 발간

전국적인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도시･군 기본계획 등 계획부문에서 현실에 맞는 도시성장패턴을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특성 연구(I)’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의 2020년 유소년인구(15세 미만)와 고령인구(65세 이상)는 각각 176만여 명, 172만여 명이며 10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해 각각 27만여 명 감소, 73만여 명 증가했다. 이는 2010년에 10년 전인 2000년보다 유소년인구가 12만여 명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48만여 명 증가한 것과 비교해 인구구조 변화 속도와 규모가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경기도의 인구피라미드는 2000년을 기준으로 별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점차 바닥이 더 좁아지는 형태의 항아리형 인구피라미드로 바뀌어 기초지자체별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도농농촌형 중 성장촉진형 지역은 10대 미만의 비율이 높아 여전히 별형으로 나타났고, 도농농촌형 중 성장관리형 지역은 30대와 40대의 비율이 적어 호리병 형태로 나타나는 등 지역별 차이가 커 차별적인 인구 문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인구 문제 대응을 논하기 위한 지표 사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를 논할 때 흔히 사용되는 합계출산율 등은 경기도처럼 도시와 농촌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을 분석하는 경우 오히려 지역 상황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21년 합계출산율은 경기도 전체 기초지자체 중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연천군(1.1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원은 연령대별 인구 비율과 연령대별 인구증감률 등을 사용해 인구구조 변화 유형을 분석했으며 2020년의 경기도 인구구조 유형을 ▲대도시형 ▲생산인구중심형 ▲전연령성장형 ▲중소도시생산감소형 ▲고령화심각형의 5가지로 분류했다. 이는 위의 5개 유형에 추가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중소도시를 포함하는 ‘중소도시생산감소형’과 고령화 시작 단계 지역을 포함하는 ‘고령화위험형’의 2가지 유형이 더 있었던 2010년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유형 개수 변화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해 지역별 인구구조의 다양성이 저하된 결과로 해석됐다.

박동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도시･군기본계획이 지역 성장을 위한 개념적 목표를 세운 계획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인구구조 변화는 형식적으로 포함되는 경향이 있어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기 쉬웠다”며 구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대변되는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계획적 도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지역은 자치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기초지자체인 경우가 많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협력해 지역문제에 대응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험이 있는 지역들을 기초지자체 단위로 지정하기보다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을 함께 묶어 대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