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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액·상습 체납자 110명 명단 공개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총 90억원 체납…자진 납부·소명 절차 거쳐 최종 확정

[ 성남도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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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11-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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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액·상습 체납자 110명 명단 공개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총 90억원 체납…자진 납부·소명 절차 거쳐 최종 확정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10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시는 지난 10월까지 공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자진 납부와 소명 기간에 징수한 체납액은 지방세 11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억원 등 총 26억원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자 103명(50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명(40억원) 등 총 110명으로, 체납액은 90억원에 달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 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성남시는 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명단은 위택스(www.wetax.go.kr)의 ‘지방세정보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메뉴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철저한 체납 관리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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