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김만배 배우자 명의 수원시 토지 22억 원 가압류 인용 > 한줄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김만배 배우자 명의 수원시 토지 22억 원 가압류 인용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 전까지 토지 처분 어려워… 책임재산 확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이하 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의 배우자 명의로 된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에 대해 신청한 22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가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11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10월 16일 김만배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22억 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재판 과정에서 판결 전 해당 토지가 임의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도 함께 신청한 바 있다.

공사에 따르면 김만배는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2호의 자금 22억 원을 배우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해 증여했다.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이 돈으로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를 22억 원에 사들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알면서 재산을 이전하는 등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공사는 김만배가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책임재산을 줄인 것이 채권자인 공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증여받은 배우자 역시 천화동인2호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어 김만배의 재산 상태와 채무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공사의 판단이다.

이에 공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22억 원을 공사에 지급하라고 청구하며 동시에 재판 기간 중 해당 토지의 처분을 막기 위해 22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9일 공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 전 해당 토지를 처분하여 채권 회수를 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공사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수원시 토지 가압류 신청을 포함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은 총 14건, 18개 물건에 이른다. 해당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공사 자체 추정으로 약 1,000억 원 규모다.

공사는 김만배를 비롯한 형사사건 피고인들과 관련된 차명·은닉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사의 권리 확보를 위해 추가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법원의 가압류 인용 조치는 불공정하게 취득한 부당이득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동결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 재판부의 지극히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성남시민들의 재산을 시민들에게 되찾아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향후 대장동 관련 형사재판 추이와 재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후속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