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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토지특성조사’실시

성남시는 다음달 2일부터 오는 2월 27일까지 약 2개월 동안 개별토지 8만4천596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 땅값을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해 가격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땅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후 성남시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등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가격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며,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2009년도 토지특성조사’는 담당공무원과 조사보조원 23명이 현지방문을 통해 지목,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20개 대상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토지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게 된다.

조사 추진일정은 ▲토지특성조사(1.2~2.27) ▲지가산정(3.2~3.19) ▲산정가격검증(3.20~4.17)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지 검증(4.17~5.13)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29일 시장이 결정 공시한다. 이어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지 재조사 검증 및 처리 후 내년 7월 30일 조정 공시한다.

한편 성남시는 2008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10만2천350필지 중 도로 등 공공용지 일부 1만8천682필지를 제외한 8만3천668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