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관내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등 선거사범 대책 강화 > 한줄뉴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관내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등 선거사범 대책 강화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한무근)은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2010. 6. 2. 예정)를 대비하여 2월 10일 관내 경찰, 선거관리 위원회 등과「선거사범 대책 간담회」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를 통해 상호 긴밀한 협조 하에 사상 초유로 8개 선거가 동시 실시되는 제5회 지방선거를 공명선거로 구현하기 위해, 설명절 전후 중점 단속 대상을 확인하고, 선거범죄전담수사반 비상근무체제 단계 상향 등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전선거사범 : 설명절 전후 세시풍속을 빙자한 떡값등과 교통편의 제공을 비롯하여 경선 및 공천 관련 금품 제공 철저 단속 ▲거짓말사범 :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엄벌 ▲공무원선거개입 : 직무수행 빙자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발본색원등 이다.

선거사범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제도 및 자수자 형 감경·면제 제도(공직선거법 §262)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 및 감시 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009년 12월 4일 부터 형사1부장(부장검사 류혁상)을 반장으로 전담검사 2명 등으로 구성된「선거사범전담 수사반」을 편성, 1단계 비상 근무 중 최근 선거조기과열 우려에 따라 2단계 체제로 상향 조정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