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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정리 40% 목표

성남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 이월체납액 1,241억원의 40%인 496억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정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반 131명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 중이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은 직원 개인별 징수책임제를 실시하고 전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 및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 세무부서 전 직원을 4개조로 나눠 관외 거주 체납자 납부독려, 체납차량 추적 강제견인 공매, 신용정보제공, 동산압류, 전자예금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5백만원이상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가상계좌 납부, 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등 편리한 납부제도와 체납시 행정제재사항인 최대 72%의 가산금 추가 부담, 부동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등록,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내용을 고지서이면, 전광판, 체납액 납부 안내문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성남시는 예금압류 관련 서류송달을 전자송수신으로 처리하는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도입해 체납자 소유 예금 6억원을 추심하는 등 올해 220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