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112 허위전화 상습범 구속기소 > 한줄뉴스

성남지청,112 허위전화 상습범 구속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김태철)는 18일 경찰관에게 출동해 줄 것을 요청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술을 마시고 장난삼아 112에 3회에 걸쳐 “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추적해서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한 김모(19세)군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2월경 2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싸움이 났으니 서현역 5번 출구로 와라”, “여기 싸우고 있어요, 말리다가 폭행 당했어요”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서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으로 하여금 위 현장으로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것이다.

또 3월과 4월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주점으로 출동하게 하거나 위험하다며 허위로 문자를 보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검찰은 “경찰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고 급박한 시민의 112 요청에 대응할 수 없게 하는 112 허위신고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하여 시민들의 법의식을 제고하고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는 계기를 마련 엄정하게 처벌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 ”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