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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말기 눈치 보기로 일관하는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는 지난 2010년 7월 성남여수보금자리지구의 분양공고를 통해 당초 중학교 용지 예정지를 공동주택 용지 등으로 용도변경 계획을 밝힌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용도변경을 추진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 입주예정자들과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에서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남여수지구 B-1블럭 입주예정자협의회(회장 김상렬, 이하 여수지구)에 따르면, 2009년 3월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수요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한 중학교 설립 계획의 취소를 통보 받은 LH공사는 일방적인 공동주택용지로의 용도변경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입주예정자들의 예상치 못한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혀, 결국 승인권자인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 12월 28일 중학교부지에 대한 LH공사의 일방적인 용도변경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토해양부의 결정은 LH공사의 일방적인 용도변경 추진 자체가 보류 결정의 핵심적인 사유로서 입주예정자들을 포함한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등과의 적극적이고 폭 넓은 협의의 과정이 문제 해결의 필수 전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LH공사는 아직까지 중학교부지 용도변경에 관한 뚜렷한 방침조차 정하지 않음으로서 정권말기 공기업의 전형적인 행태인 ‘복지부동의 자세로 눈치보기’를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 경제 환경의 악화와 공공사업 추진상의 갈등 조정 필요성 차원에서, 시종일관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협의를 주도해 온 여수지구에서는 선제적인 협의안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2012년 7월 중학교 부지를 용적률 100%이하의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수익의 일부를 해당 지구내에 어린이도서관 및 주민커뮤니티센터 설립 등의 형태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공공사업의 갈등을 조정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LH공사는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택지개발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16건의 학교부지 용도 변경의 사례들이 여수지구의 제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어서 더욱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LH공사는 2012년 1월‘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통해 지구 사업 자체를 1단계(~12년9월)와 2단계(~13년12월)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지난 6월말 지구계획변경에서 원래 1단계 사업이었던 중학교부지 용도변경 사업 자체를 2단계 사업으로 변경 추진을 신청한 바 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 그리고 공공사업의 안정성을 고려한 입주민들의 합리적인 문제 해결 노력조차 외면하고, 공기업 특유의 정권말기 전형적인 복지부동 행태를 어김없이 보여주며 업무 추진 과정상 일부 예상되는 민원을 두려워하며 해야 할 일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쟁력과 역량을 갖춘 거대 공기업 LH공사가 적절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