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시민과 함께 해법 찾기 > 한줄뉴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시민과 함께 해법 찾기

분당구청 앞에서 노상방담

성남시가 시민과 함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해법 찾기에 나선다. 시는 오는 11일 오후 7시 분당구청 앞 문화의 거리 공연장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주제로한 노상방담을 벌인다.

이번 노상방담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사는 지역 주민들의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관심이 반영돼 마련됐다.

시는 이날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 시민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의견을 수렴해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에 시민 의견을 정책 건의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의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122개 단지 8만6천339가구, 수정지역은 18개 단지 6,917가구, 중원지역은 23개 단지 1만296가구이다.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민선5기 들어 총 3회 국토해양부에 수직 증축 허용과 리모델링 기금 법제화 등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6일 주택법을 개정·공포해 85㎡ 미만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 범위를 30%에서 40%로 확대하고, 10% 범위 내 세대수 증가와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개선안을 내놨다.

그러나 개정된 주택법은 증축 범위를 수평 또는 별동 증축으로만 한정해 여유 부지가 없는 아파트 단지는 가구수를 늘릴 수 없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8월 발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자료에 따르면 수평 또는 별동 증축의 여지가 없는 단지가 대다수이다. 때문에 구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심의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