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불법통신선 위약금 수입 5년간 924억에 달해 > 한줄뉴스

한국전력공사，불법통신선 위약금 수입 5년간 924억에 달해

“한전은 국민안전 위협하는 전신주 불법통신선 뿌리 뽑아야”

정부가 무단으로 통신선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 방침을 정한 가운데 지난 5년간 한국전력공사가 통신사들로부터 거둬들인 불법통신선 위약금이 무려 9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전하진(성남 분당 을) 위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통신사들이 한전의 전신주에 통신선을 불법으로 설치해 한전에 위약금으로 총 924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신사별로는 LG U+가 449억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유선방송사 185억, SK브로드밴드 109억, SK텔레콤 73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전국에 설치한 전신주에는 전선 이외에 통신사나 케이블방송사들이 쓰는 통신선(공가선)도 설치돼 있으며, 이러한 통신선은 전국적으로 877만8천기에 달한다. 이 중 84만7천기(9.65%)의 전신주에는 불법통신선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전신주에 적정 하중 이상의 통신선들이 과도하게 설치되면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전신주가 쓰러지거나 유실될 확률이 높은데, 지난 2008년 이후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전신주 절손 사고건수는 16,589기로 이로 인한 피해액만 312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불법통신선 설치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통신사들의 경우 위약금을 내고 이용하는 비용이 전신주를 세워서 통신선을 연결하는 비용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하진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는 불법통신선 위약금을 전신주 설비보수 관련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신주 불법통신선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