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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소속 공공기관, 임직원 복리후생 챙기느라 쌓여가는 부채는 뒷전

한국석유공사 2011 경영평가 D등급에도 불구，임직원에 성과급 지급

한국가스공사 복지포인트 지급액 급여대비 4.1%，소속 공공기관 중 최고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 소속 공공기관은 여전히 직원들에게 높은 급여와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하진 위원(성남 분당을)이 지식경제부 소속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한국석유공사는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D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 해 임직원 성과급으로 13억 원을 지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13일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D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은 공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성과급을 미지급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다.

한편,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지나친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복지포인트 지급액이 1인 평균 319만 원이었으며, 최대 434만 원까지 지급 되어 전 기관 중 가장 많은 복지포인트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급여에 4.1%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가스공사는 지난 해 복지포인트 지급비용으로 총 98억 원을 집행했다.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연봉 인상률 또한 지난 해 대비 12.3%로 지경부 소속 공기업 중 가장 높았으며, 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액 또한 2천9백만 원으로 12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명목으로 각 기관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복지지급액과 복지포인트를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가 260만원의 비과세 복지지급액, 에너지관리공단이 180만원 가량의 비과세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매년 각 기관별로 상당금액이 비과세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전하진 의원은 “공익을 위해 설립 된 공공기관이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하여 목적의식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에 힘쓸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부채탕감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급여 외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조세회피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