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없는 분당복합 친환경 대체설비 건설 ‘반려’ > 한줄뉴스

주민동의 없는 분당복합 친환경 대체설비 건설 ‘반려’

성남시가 분당복합 친환경 대체설비 건설과 관련, 주민 동의 없는 사업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남동발전㈜에 각각 지난 25일과 29일 분당복합화력발전처 내 발전설비 교체사업 동의 및 주민동의서 제출 협조 요청에 대해 반려하는 문서를 보냈다.

반려하는 문서에서 시는 성남시 지역에 안정적인 열 및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지식경제부의 평가기준상 업체가 받은 주민동의서는 효력이 없는데다,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반려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지식경제부와 한국남동발전㈜에 지역주민들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고, 시와 시의회가 동의할 때 사업을 재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지경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에 필요한 평가기준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동의서를 받도록 명시한 것에 대해 사업추진의 당위성 등을 잘 알고 있고, 수익적 사업을 하는 이해당사자인 발전(예정)사업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대로 지자체에서 주민동의서를 받는 체제를 유지하려면 법률적 근거와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함도 건의했다.

한편, ‘분당복합 친환경 고효율 개선 건설공사’ 주민동의와 관련해 성남시에는 3,557명의 반대서명 연명부가 접수돼 있는 상태이다.

또, 성남시 공공갈등조정관과 주민들과의 간담회, 분당발전소신·증축건설반대추진위원회의 대표들과 시장 면담 등에서도 주민들은 주거환경피해와 집값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는 지식경제부가 수립중인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관련해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86번지 분당복합화력발전처 내 19년된 노후 발전설비(560MW)에 대해 친환경 고효율 대체설비(600MW)를 신규로 건설한 후 철거하는 사업을 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