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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시설 936곳 사용실태 조사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체, 교회, 어린이집 등

성남시 중원구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구 관내 시설 936곳을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감면신청 당시의 고유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상대원동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체 795곳, 교회 12곳, 어린이집15곳, 기타 114곳이다.

이를 위해 구는 3개조 6명의 조사 전담팀을 꾸려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 등의 용도로 사용 중인 지 여부를 현지 조사한다.

조사 결과, 취득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임대·매각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게 확인되면 즉각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 조치한다.

특히, 최근 3년간 지방세 368건, 42억원을 추징당한 지식산업센터는 입주 업체, 분양업체, 관리사무소 등에 ‘지식산업센터 입주 및 세제지원 종합안내’ 팸플릿 2500부를 배부해 홍보한다. 팸플릿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내용, 주요 추징사례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