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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고 투명한 청렴세정”에 앞장서

지방세 비리 예방을 위한『지방세 실무 협의회』개최

성남시 중원구(구청장 박창훈)은 9월 17일 『지방세 실무 협의회』를 열어 올해  4월 ~ 7월중 행해진 지방세 감액 및 환급 결정과 비과세ㆍ감면 결정 사항을 집중  심의하였다.

『지방세 실무 협의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세무과장 외 세무과 팀장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매년 3∼4회 회의를 열어 각 기간에 이뤄진 감액 및 환급, 비과세ㆍ감면 결정사항의 절차 준수 와 관계법에 의한 적법처리 여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금번 협의회는 2013년 제3차 실무협의회로 4월부터 7월까지 처리한 1,000만원   이상 감액․ 환급 결정(18건 564백만원)의 이행절차 준수 여부 및 신청서에 첨부된 인장의 진위, 환부금액의 정당한 지급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1억원 이상  비과세ㆍ감면 결정(1건 188백만원)이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심의하였으며, 심의 결과 관련 결정에 위법성이나 부당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지방세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세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도시 구현에 앞장설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