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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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3-27 12:58본문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정신장애 폭행범’에 대해 범죄예방을 위한 정신치료 지원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저녁, 귀가하던 여성 등 3명을 야구 방망이로 머리와 어깨 등을 내려친 피의자 박某(18세, 남)군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별도의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고, 피의자의 근본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성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협조를 통해 무료로 정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피의자 박某(18세, 남)군은 평소 시민들이 자기를 죽이려한다는 피해망상 등 정신이상증세를 보였고, 홀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중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박형준 성남수정경찰서장은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자세로 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해 피의자의 심리상태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벌이고, 또한, 해당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 및 치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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