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 필요 > 한줄뉴스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 필요

만성질환, 약물 알러지, 처방내역 등 즉시 확인 가능하여 메르스 같은 응급사태 시 재빠른 대응 할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지사장 류호영)는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의 일환으로 現 종이건강보험증을 대신할 차세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자건강보험증’이란, 보험증 표면에 본인 사진과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만 표기하고 다른 정보는 칩 내 저장하는 방식의 IC칩 부착 카드로, 전자증 도입 시 예상되는 진료 경로는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진료 과정에서 만성질환, 약물 알러지, 처방내역 등의 진료정보가 즉시 확인 가능하여 여러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 발생 시 환자 진료정보 공유시스템이 전무하여 응급사태 초기대응에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전자보험증의 도입은 증 도용 등에 따른 재정 누수 및 진료기록 왜곡을 방지할 수 있고, 무용지물로 여겨지는 현 종이보험증 발행으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전자보험증의 장점들을 방증하듯,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대만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전자보험증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IC산업분야는 눈부신 성장을 해왔고, 은행 등 신용업무분야에서의 IC카드 사용실태는 그 안전성과 보안성을 검증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전자보험증 도입안을 제시하고, 2008년도에 시행할 것을 주무부처에 건의하였으나, 사회적 합의 미비로 시행 보류된 바 있다.

공단은 현재 여러 보완책 모색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자증 도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