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집중방문조사 실시” > 한줄뉴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집중방문조사 실시”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성남시는 2016년 1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62일간 실시하고  있는 ‘2016년 주민 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통·반장과 동 공무원을 조사반으로 편성하여 실제 거주사실을 조사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시는 전세난이 심각한 대도시 주변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 하면서 일부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거주지 이동 자진신고기간을 거쳐 미이행 세대에 대해 주민등록 담담공무원 및 세무부서 공무원 등을 집중조사반으로 편성하여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월 12일까지 자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이 기간 내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마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는 2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집중조사반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관내 오피스텔 현황은 수정구 17개소, 중원구 10개소, 분당구 76개소 등 총 103개소 31,245호실에 이르며,     이중 미전입 세대를 방문 조사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세금탈세 행위를 막고 주민등록법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전입신고를 이행토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함께 보호해 나간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