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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재산 사용실태 조사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종교단체, 기업부설연구소 등 2,475곳

성남시 중원구(구청장 권석필)는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의 일환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지식산업센터, 종교단체, 영유아 보육시설,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하여 고유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현지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기간은 2017. 3. 2.부터 2017. 5. 31.까지로 중원구 세무과 5개조 10명 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며, 고유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 ․ 매각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된 감면재산에 대해서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여 조세형평을 견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최근 3년간 지방세 추징액이 376건에 42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로 인하여 매년 추징세액이 감소되고 있다. 더불어 중원구에서는 지식산업센터 관리사무소 및 입주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 및 세제지원 종합안내」책자 1,000부를 제작 · 배포하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지원내용, 주요 추징사례 등을 안내하여 향후 지방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