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성남산업진흥원,‘지역 AI융합 신산업 지원과 제도개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및 기업간담회 개최 > 한줄뉴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성남산업진흥원,‘지역 AI융합 신산업 지원과 제도개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및 기업간담회 개최

산업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한무경, 이하 옴부즈만)은 지난 9월 15일 성남산업진흥원(원장 이주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성남 지역 AI융합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겪는 현장 규제 애로를 청취하는 공동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성남시는 로봇·바이오헬스‧자율이동체 등 AI융합 신산업 관련 기업이 밀집한 대표적 산업 거점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AI융합 신산업 분야 기업의 실증·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걸림돌을 상시 발굴·해소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 체결에 이어 열린 기업간담회에는 AI융합 신산업 분야 기업 대표들이 직접 참석해, 로봇 실증 단계의 규제 공백과 인프라 문제, 돌봄 로봇의 사업화·확산 방안 등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마음AI, (주)큐라코 등이 각자 사업장에서 겪은 인증절차의 중복성, 실증 데이터 처리 기준의 모호함 등 현장의 규제 애로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제시했다.

실외 이동형 자율주행 로봇이 옥외광고 대상에서 제외된 규제 공백을 지적하고, 실증 데이터 기반의 안전성 검증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케어로봇을 활용한 「AX 스마트 도시(돌봄) 실증사업」의 성남시 공동 추진과 전국 확산 방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혁신제품의 공공조달·복지 현장 연계 보급 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피지컬 AI 학습을 위한 작업자 행동·작업 데이터 수집 시 노동감시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문제를 제기하고, 데이터 수집·활용 범위 및 판단 기준 등 명확한 제도적 기준 마련을 건의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성남 지역 AI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개선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무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피지컬 AI를 비롯한 AI융합 신산업은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인 만큼, 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성남산업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연 성남산업진흥원장은 "성남은 국내 AI융합 신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집적된 대한민국의 혁신 거점으로,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규제 애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실증과 사업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