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경 시의원, 학폭사건 관련 일부 시민들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 시도 논란 > 한줄뉴스

 
이영경 시의원, 학폭사건 관련 일부 시민들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 시도 논란

성남시의회 소속 시의원이자 서현초등학교 학교폭력사건 (일명 모래 학폭 사건)의 가해 주동자 중 1인의 학부모인 이영경 성남시의원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폭OUT 학부모 시민 모임’은 이영경 성남시의원이 다수의 성남시민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26일 확인하고, 피해 당사자들을 확인중에 있으며 27일 현재까지 3명의 시민들을 고소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해당 고소 건의 당사자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고소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메시지에 적시된 내용은 이영경 성남시의원이 ‘범죄일람표를 다시 정리하여 재고소하겠다’는 취지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관할 경찰서는 사건을 ‘불송치(각하)’ 결정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통보한 것을 보인다.

‘학폭OUT’이 취합한 내용에 따르면, 이영경 성남시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기타분당구 내의 같은 동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고소하였으며, 사건이 송치된 관할 경찰서도 분당경찰서가 아닌 서초경찰서라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익명의 시민은 ‘이영경에 관해 크게 온라인에서 글을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고소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고소가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폭 OUT 학부모 시민 모임’은 이영경 성남시의원이 이후 재고소를 진행할 것에 대비해 관련 사안을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추후 다시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건전한 정치비판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서 무고죄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이영경 성남시의원은 지난 11월 20일 성남시의회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시민들에 대한 사과 대신 자신에 대한 공격이 성남시 의회에 대한 공격이라며 ‘허위사실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사퇴요구에 대해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에도 성남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건의 축소, 무마와 성남시의원직의 유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모래 학폭 사건으로도 불리는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서현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5인이며 이들은 피해자 1인에게 일방적으로 모래에 과자를 섞어 먹도록 강요하고, 식인종 놀이와 박자게임을 한다며 식칼과 숟가락 등으로 신체에 위협을 가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했다.

이에 성남시 교육청의 학교폭력심의회는 이영경 성남시의원의 자녀가 포함된 가해 주동자 2인에게 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지난 9월 30일자로 피해자의 형사고소로 분당경찰서에서 절차 진행 중이다. 사건 이후 ‘학폭 OUT 학부모 시민 모임’은 권력형 학교폭력 사건의 절차적인 문제와 공정성을 공론화 해오고 있으며, 이영경 성남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중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바, 교육청과 교육감 등을 상대로 민원과 면담을 진행 중이다. 또한 사건 공론화 이후 10월과 11월에 걸쳐 서현초와 성남시의회 앞에서의 근조화환 시위를 주도했으며 이영경 성남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에서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