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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생계안정을 위해 추석 전에 체당금 지급,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정병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체불예방 및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성남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3일부터 9월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건설현장과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지청 내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하며,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관내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성남지청은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는 한편,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자율 인하) 연 1.5%→1.0% (‘21.8.23.~10.22.), ▴1인당 1천만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천만원)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 ▴(이자율 인하) 담보 2.2%→1.2%, 신용․연대보증 3.7%→2.7% <기간: ‘21.8.23.~10.22.>

       ▴(한도) 사업주당 1억원,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정병진 성남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