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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 59명으로 구성된 체납실태조사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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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4-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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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 59명으로 구성된 체납실태조사반 가동



 성남시는 오는 4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시민 59명으로 구성된 체납실태조사반을 가동한다. 체납실태조사반은 앞선 4월 4일 발대식을 하고, 사흘간 집중교육과 현장실습을 마쳤다. 주요 활동은 체납자별 생활실태 파악과 체납세 납부 안내다. 성남시 전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1438억원 중 30억원 징수를 목표로 맞춤형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복지 연계와 지원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3인 1개 조를 이뤄 체납액 300만원 미만 체납자 4만5000여 명의 집이나 사업장을 방문해 실태 조사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생계형 체납자로 파악되면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복지지원, 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등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은 각종 불이익을 설명해 체납액을 내도록 독려한다. 지난해 시는 체납실태조사반 운영을 통해 체납액 28억원을 징수하고, 납세 의식을 높이는 효과를 봤다. 올해 활동하는 체납실태조사반 모집에는 256명이 지원해 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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